중소기업 53% "과도한 중국산 해외직구 면세 혜택으로 피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의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과도한 면세 혜택을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복수응답)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습니다.

이어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등 순입니다.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은 80.7%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많고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 사항으로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 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제시됐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