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EU ESG 수출규제 대응, 100점 만점에 34점"

EU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조사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규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대응하는 경우 100점으로 환산했습니다.

EU가 시행하는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고,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48.3%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등이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탄소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점이 52.7%로 1위였고,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 전문인력 부족(37.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등을 꼽았습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