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신상 털리고 숨진 공무원…김포시, 순직 신청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공무원 A(37) 씨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시와 A 씨 유가족은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 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앞서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 등을 토대로 A 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 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시는 숨진 A 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은 이상 기후로 포트홀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실명·직통번호와 유포됐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 9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진=김포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