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미중 경제통합의 안보 위험 평가 위한 법안 발의

미국과 중국의 경제 통합이 국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밋 롬니(공화·유타),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민주·네바다), 제임스 랭크포드(공화·오클라호마),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미국 경제 자립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주요 경제 영역에서 중국과 경제 통합이 국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주요 경제 영역은 금융, 핵심광물, 반도체, 인공지능(AI),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위성을 포함한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생명공학, 제약, 제조 등입니다.

대통령이 각 경제 영역에서 중국 자본과 공급망에 의존하는 정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산업 스파이에 당할 위험,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위험, 중국산 제품의 덤핑에 따른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부는 각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권고해야 합니다.

미중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면서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의회에서는 중국과 경제관계 심화를 계속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만 해도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여러 건이 발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