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저출생 종합 대책 "5대 격차 해소해야"

녹색정의당은 오늘(25일)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4일제를 통한 노동 시간 단축,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평등이다. 아니, 불평등을 넘어선 '불평등의 고착화'"라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수저'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소득격차가 자산격차로, 자산격차가 혼인격차로, 혼인격차가 출산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에 청년들이 갇혀 소멸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의 저출산 대책은 자산격차, 소득격차, 시간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년간 제공, 이후 아이가 태어나면 10년간 거주 보장 등 "주거비 부담 없이 연애, 결혼, 출산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도록 하고, 향후 신도시 정비 시 공공주택 비율을 20%로 하며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4일제'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아동 청소년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등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산 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 아빠들의 육아휴직 3개월 할당, 배우자를 포함한 출산휴가도 확대 등도 약속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의 상향평준화와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이제 결혼, 출산, 육아, 돌봄, 교육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국가적 결단이 뒤따를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기후상설특위'와 함께 '인구상설특위'가 구성되어 국회가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