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제동 걸린 권도형, 23일 출소…법원 "여권 압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권 씨가 현지 시간 23일 출소한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오는 23일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즈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됩니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가 출소 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권 압류 조치만으로 권 씨의 해외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 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