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규홍 "전공의 면허정지, 의견제출 기간 내 복귀하면 본처분 때 고려 가능"

- 의대정원 2천 명 배분, 재론의 여지가 없다
- 학칙·대입전형 변경 진행…교육의 질 담보할 것
-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거쳐
- 의견제출 기간 내 복귀하면 충분히 고려할 것
- 의료개혁특위 4월 출범…그 이전에도 대화 추진
- 필수의료 수가인상 논의 가능, 필요성 제기해 줘야
- 수술 공백, 단계별 대책 준비 중…현명한 판단하길
- 교육 자원도 확보…걱정되면 사직 말고 논의하자
- 노인빈곤 대책? 경로식당 확보·자택 요양 등으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3월 2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의사단체와 의대교수들이 모여서 향후에 집단행동을 논의했습니다. 최악의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지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20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2,000명 배분이 공식화됐는데요. 그러면 27년 만에 의대정원이 증원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혹시 조금이라도 재론할 여지는 거의 없는 건가요?

▶조규홍 :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학칙 개정을 하고, 대입전형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교수들하고 의사회 등의 대응수위가 높아지는데요. 25일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교수 규모가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입장은 어떠십니까?

▶조규홍 : 의대교수님들께서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 반면에 또 대한뇌혈관의학회라든지 여러 학회, 그리고 건대충주병원에서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바도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실제 제출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신분 및 의무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교수님들을 최대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시간이 갈수록 이런 흐름에 동조하는 의사들 수가 많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정리가 되고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세요?

▶조규홍 :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강경하셨던 분은 더 강경해지시는 것 같고요. 또 어차피 학교별 정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3월 안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9일 남았거든요.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조규홍 : 저희 전공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복귀절차나 복귀 후 제재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행자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사전통지, 의견제출 후에 본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규홍 : 그런데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 만일 복귀를 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본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뭔가 조금 룸을 열어주면 대화하고 그러고 이야기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규홍 : 우선 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별 정원배정이 완료된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저희가 제시한 의료개혁 4대 개혁과제 구체적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4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도 참여해서 같은 논의를 할 것이고, 특위 출범 전이라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계도 지금 강경 일변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가 뭔가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대화를 하게 하려면 뭐 하나 지금 명분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의료계가 정부와의 이런 대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명분 이런 거 뭐 없으신가요?

▶조규홍 :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대화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학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 밖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도 이런 것도 좀 테이블에 올라갑니까?

▶조규홍 : 그렇지요. 충분히 논의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미 10조 원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대교수들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의대정원 늘리면 교육의 질에 대한 걱정이 있다, 지금 시설이라든지 교수 인력 가지고 늘어나는 학생들 어떻게 다 가르치냐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조규홍 : 대학교육의 질은 정부가 담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규홍 : 아시다시피 이번 조사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당한 것이 아니고 대학의 요구를 받은 것이고, 대학 차원에서도 이러한 증원 수요 3,400명 이상을 제출하셨는데요. 교육자원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를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이고, 사회부총리께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교육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의 질에 걱정이 되시면 같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김태현 : 지금 1년이 남았기 때문에 1년 동안 교수 인력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자금을 투입하면 1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전국의대교수협회에서는 이런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수백조 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한다던데 그건 아닌 건가요?

▶조규홍 : 그건 아니고요. 수백조 비용이 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과 진료과목 간에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도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지금 보면 교수협의회, 전공의단체, 그리고 의협 대화채널이 여러 개잖아요, 의사단체들이. 각 단체마다 생각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일종에 각 개별단체들이랑 각각 대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한 창구를 구성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까?

▶조규홍 :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창구가 되면 저희가 대화하기도 좀 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데 편하기는 하지만요.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또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금 접촉해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지금 의대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명분을 다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만약에 교수들까지 다 사직을 하면 그러면 응급수술하고 중증수술 공백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조규홍 : 우선은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의료현장을 전임의 선생님들하고 의대교수님들이 다 메워주고 계시고요. 의대교수님들이 그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고 교수님들께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다른 현안입니다. 최근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8.1%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있으신가요?

▶조규홍 : 어제 저희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민생토론회 때 발표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거라든지 일상생활, 그다음에 건강, 의료요양, 돌봄 등인데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또는 경로식당에서 충분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 하나 하고, 사시는 곳에서 충분한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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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