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역량 차이? 김준혁, 실증적으로 입증하라
- 난 원외입법 여러 건, 스토킹처벌법 영향 미쳐
- 박광온·김준혁? 수원에선 강자...역량으로 뚫을 것
- 이종섭? 이제 실수 안 돼…목숨 걸고 선거 임해야
- 엄중히 수사받아야…사퇴? 李 본인이 결정해야
- 조수진 사퇴 당연해, 애당초 공천하지 말았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3월 2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
▷김태현 : 이어서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후보님, 수원정 출마의 변부터 들려주시지요.
▶이수정 : 제가 25년 동안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며 직장 생활했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정과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특히 수원에서 일어났던 경기 서남부권에 있었던 사건사고를 계속 경기경찰청과 쫓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골목골목, 또 외진 이런 곳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보니 지금 수원을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고 사법제도의 빈틈을 채우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하셨을 건데요. 수원정을 위한 후보님의 1호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이수정 : 저희가 이미 20명 정도 되는 여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1호 공약을 내자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김태현 : 뭔데요?
▶이수정 : 그것이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메가시티라 하면 수원에 사실은 반도체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요.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이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지난 20년 동안 펴왔기 때문에 반도체사업장들이 전부 수원의 인근지역으로 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화성이나 또는 평택까지 내려가게 돼서 반도체사업장이 사실은 수원 서동부권에 일종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 건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다가 어떤 인력을 조달해야 될지도, 이분들은 다수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아주 R&D 고급인력들도 많은데 출퇴근은 어떻게 시켜야 될지 이런 데에 대한 정책이 하나 지금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안에 사실은 젖줄과 같은 지하철도 만들어서 집어넣고, 인재를 조달할 수 있는 교육특구도 만들어서 넣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1호 공약은 인근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반도체 특구를 건설하는 그것이 지금 저희의 첫 번째 입법사항이 될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우리나라는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공간 속에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아이들을 출산해서 상당 부분 불법적인 영아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생은 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절대 사이버공간 속에서 매매되지 않게 지금 사이버공간에 일어나는 범죄 전반에 대하여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신매매방지 법안에 여러 가지 수사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 제 또 다른 소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상대인 김준혁 후보에게 이수정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범죄심리학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다만 수원정 지역발전과는 별 무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수원정은 전국에서 범죄율이 제일 낮은 지역인데 범죄심리학자랑은 컨셉이 맞지 않다, 나와는 정책적인 역량의 차이가 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수정 : 정책적인 역량의 차이는 사실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주장만 해서 차이가 있다 없다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냥 단순히 교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원외입법을 여러 건을 했었고요. 그중에 아시다시피 스토킹처벌법 입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자가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정책과 연관하여서도 법률적인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수원의 모든 쓰레기를 소각장이 바로 제 지역구에 있는데요. 그 소각장을 이전시키는 데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만 지금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다가 여러 가지 보상체제를 가지고 있지, 사실은 노후소각장을 폐쇄시키는 조항은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법 시도를 했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각장과 연관된 법률들, 이 지역은 다섯 번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을 하셨으니까 누군가는 입법 시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도 입법 시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수정 : 그게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은 그냥 말로만 공언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을 하고 싶다, 법적근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수정 후보께서는 상대인 김준혁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수정 : 저는 박광온 후보였을 때부터 뛰어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박광온 후보든 김준혁 후보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수정 : 제 선거는 조직 대 개인의 선거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김태현 : 조직 대 개인이요?
▶이수정 : 조직이 바뀌어도 지지율이 그대로 40%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후보나 전 후보나 사실은 굉장히 강자들이다, 수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 역량으로 이 조직을 뚫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정책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오고 수성했던 수원정에 민주당의 세가 공고하니 그걸 이수정 후보 개인기로 뚫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수정 : 뭐 개인기 포함, 지금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책을 지원해 주시면 틀림없이 여기서 지금 그야말로 지난 20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최초 빨간 깃발을 꽂는 의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후보님,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나 후보 이수정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여당의 지원이 없다, 선거구도를 좀 유리하게 만들어 줘야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약간의 불만이라 그럴까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건가요?
▶이수정 : 뭐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는 지금 후보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아주 정의롭고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앞에서 유세하는데요. 여기 삼성전자 전 사장이셨던, 지금 후보이십니다. 서울권에서 선거에 출마하신.
▷김태현 : 고동진 후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정 : 네. 고 후보님께서 저랑 같이 합동으로 유세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수정 : 저희는 틀림없이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김태현 : 후보님, 중앙당이나 정부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수정 : 계속 설화에 시달리는, 물론 그게 상대방의 공격전략이기도 하지만 휘말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너무 설화에만 휘둘려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막말하는 것 피차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거든요. 공격도 좀 구사를 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황상무 수석하고 이종섭 대사의 문제요.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하고 이종섭 대사 귀국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리된 거다, 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수정 : 아니요. 아직도 어렵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실수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이 1차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매달려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지금 이 선거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울 강북을의 조수진 변호사 있잖아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후보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수정 : 저는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애당초에 공천하는 민주당의 기준과 가치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성범죄자를 그야말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변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는 저는 정의가 가깝지 아니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당에서는요. 그래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어떤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고, 애당초에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종섭 대사 귀국했지만 야당은 아직 공세가 있습니다.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혹시 당에서 이걸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나요? 사퇴 유도라든지요.
▶이수정 : 저는 그렇게까지... 일단 말씀하시는 정리가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에게도 뭐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귀국해서 수사받고 출국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퇴를 시키는 게 맞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이수정 :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사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는 그분에게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수사는 받으셔야 한다.
▷김태현 : 그러면 이종섭 대사 본인이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수정 :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건 지금 그 사람이 제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엄중히 수사받아야 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인 이수정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수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