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방재승 "오늘 2천 명 증원 확정? 전공의·의대생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

- 25일 의대 교수들 사직서 일괄 제출 변함없어
- 정부와 의협 양쪽 향한 메시지…중재자로 나서
- 정부 2천 명 증원 너무 강경해 '진료 중단' 불가피
- 오늘 증원 확정시 전공의·의대생 다신 안 돌아와
- 행정명령까지 밀어붙이는 정부, 호소 들어달라
- 사직 수리되기 전 한 달은 최대한 환자 지킬 것
- 정부-의협 토의론 대립만 반복, 제3자 포함해야
- 증원자체 반대 아냐, 더 객관적·구체적 근거 원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3월 2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김태현 : 오늘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대란을 넘어서서 의료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방재승 전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방재승 : 안녕하세요. 방재승입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어제부터 서울대 의대 그다음에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사직서는 어느 정도 돼요?

▶방재승 : 사직서는 어제부터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 방식을 좀 바꿔서 처음에는 비대위에 이메일 접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메일 접수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각 과의 의무장 교수들이 사직서를 취합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25일 오전에 제출을 각 개인별로 하기로 하고 비대위에게는 수치만, 몇 명 정도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치만 저희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25일에 비대위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것, 이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으신 거죠?

▶방재승 : 네,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이게 사실은 의대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 제출하는 것 굉장히 일종의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재승 : 저희는 진료 교육연구를 해서 전공의들과 제자들을 가르치고 진료를 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진료를 중단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파국을 진정 누구보다도 막고 싶지만 저희 교수들에게 사직서는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수성으로서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전공의와 학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직서 자체보다는 그러한 절박한 수단을 써서라도 정부와 의사단체의 꽉 막힌 벽에 자그마한 통로라도 좀 만들어보자,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사직서 제출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정부하고 의협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일종의 강경책이다, 극단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방재승 : 맞습니다.

▷김태현 : 사직서 제출이 비단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협 양쪽을 다 향한 메시지입니까?

▶방재승 : 네, 양쪽입니다. 양쪽인데 저희가 사실 중재자로 나온 거지 저희가 의사 대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 교수들은. 그래서 중재자로 나서서 이렇게 한 2주간 중재를 하다 보니 정부 측의 그 2000명이라는 수치가 너무나 고정이 강하게 돼 있으니까 도저히 정부 쪽에서 먼저 이렇게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중재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사실은 의협도 같은 압박을 하지만 정부 쪽에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은 25일까지 우리가 시간을 줄 테니 양쪽 다 나와라, 대화 테이블에. 이런 말씀이신데.

▶방재승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의대별 정원 배분이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몇 명 이렇게 발표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 되돌리기 힘든 것 아니에요? 2000명에서 줄이거나 이런 게.

▶방재승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만약에 진짜 의대 정원을 그렇게 2000명을 발표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의료 파국을 초래하는 겁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방식을 보면 너무나도 독선적입니다. 3월 7일 정부에서 의사 증원 근거로 참고했던 연구보고서를 쓰신 세 분의 학자들이 국회에 모이셨는데요. 세 분 중 누구도 이 보고서에 2000명씩 늘리자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는 도저히 저희 교수들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명을 계속 밀어붙이면 그러면 25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방재승 : 맞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면허로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얘기?

▶방재승 : 윤 대통령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의료대란에 사실은 행정명령, 면허정지, 사법처리 등 강경하게 의사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입니다. 저희 교수들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환자 진료와 연구에만 수십 년 바쳐온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듣고 겁이 안 나는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겁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수들이 마지막 사직수단까지 써서 나왔다면 저희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발 정부가 저희 호소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님이 사직서를 내시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신경외과 뇌혈관 외과 의사로서 가슴 깊이 구구절절이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 개탄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진짜 25일날 사직서 내시고 파국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재승 : 저희 교수들이 결의한 것은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최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 사직서 냈지만 수리되기까지.

▶방재승 : 한 달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 달 기간 동안은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대한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법적으로도 말이 많은데요. 진짜 사직서가 수리되면 저희가 진료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환자들이 조금 더 작은 병원이나 중소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25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장 26일부터 진료를 안 보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방재승 : 그건 아닙니다. 전국비대위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은 좀 더 있네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에 발족하고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 그 얘기는 의료계의 숙원인 예를 들면 필수 수가 인상 그다음에 필수 의료자원 확보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정부에서 의료계의 그런 숙원에 대해서는 들어주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치 않습니까, 그걸로?

▶방재승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제안은 감사드립니다마는 현재까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다만 기존 안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만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의료계 특위, 토론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정부와 의사단체에 제안 드린 방식도 합리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범사회적 국민단체까지 포함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정부하고 의사만 참여하는 위원회는 양쪽의 극한 대립으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차례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직속으로 둔다고 논의를 붙인다고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의 중재안대로 정부, 의협 또 국민, 시민단체 등 국민 그리고 전공의, 교수가 다 들어가서 양자 정부와 의협이 혹시나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면 감시하는 제3자인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지금 의사단체가 여러 군데로 사실 누구 하나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협, 의대교수협회, 전공의협 좀 다른데 의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뭡니까? 1명도 정원 늘리지 못하겠다입니까 아니면 대폭 늘릴 수 있는데 속도 조절 좀 하자 이겁니까?

▶방재승 : 저희가 계속 만나봤을 때 의사들 전체의 의견은 1명도 늘리지 말자가 아닙니다. 의사를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늘리자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2000명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근거를 좀 대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방재승 : 맞습니다.

▷김태현 : 오늘 인터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재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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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