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야, 재판 지각 이어 '노쇼'에 "강제소환 검토"[이재명 재판 취재파일(9)]

요약
●총선 20일 전,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시끌
- 검 "무단 불출석, 강제 조치 이뤄져야" vs 이 측 "헌법과 괴리"
-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달 전 요청에 재판부 "원칙대로"
- '공천 잡음' 최고조 날에도 대장동 재판 출석
- 법정 앞 작심 발언…"무작위 기소, 재판 끌려 다녀"
- 6시간 내리 재판도…여권 "시간은 다 서초동서 보내" 공세
어제(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은 영상의 기온에도 살얼음이 낀 듯 냉랭했습니다. 유동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앉아 있어야 할 피고인석이 비어있던 까닭입니다. 같은 시각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출마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위해 춘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하루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전 재판인 지난 12일 오전 기일에도 민주당 선거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재판에 '노쇼'한 겁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뒤로 5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김동현 재판장이 재판의 시작을 알리자마자, 검찰은 "피고인의 불출석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맞서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설전에 재판장이 20분간 휴정했다가 재판을 재개했지만, 휴정 시간을 빼고 파행되기까지 40분간 이 대표의 불출석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은 계속 됐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어제 강원도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동해 일정을 소화하던 중, 법원의 강제소환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 번 고생해봐라'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재판 받고, 제 아내도 자기 밥값 내고 남들 밥값 누가 낸 지 모르는 상태에서 밥값 대신 내준 것이 맞는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검찰 독재 국가의 현실입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변호인과 결정하겠지만……."

20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총선. 거대 양당이 다음 4년의 입법 주도권을 두고 촌각을 다투는 선거시계와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 대표의 재판시계는 맞물려 돌 수 없어 삐걱댈 수순으로 일찍이 점쳐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과 지난 대선 국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3개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고, 재판장이 선거를 이유로 마냥 재판을 미뤄두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에도, 이 대표 측은 같은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총선 일정상 3월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한 배석판사 변동으로 두 차례 그간의 재판을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19일인 어제 증인신문을 한다는 계획을 말하자 이 대표 측은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재판 갱신 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식 기일에는 출석이 의무라, 불출석하더라도 봐달라며 변론 분리를 신청한 겁니다. 재판부는 난색을 표하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 측이 재차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재판장은 "이 재판은 관심이 많아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피고인 측 사정을 봐줘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연이틀 서초동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26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27일에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자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2019년 2월 이 대표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측은함과 중압감을 느껴 위증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나온 김 씨를 직접 신문하기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김 씨와 통화한 녹취록 전체를 보면 당시 이 대표가 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기억을 상기해 달라", "안 본 것을 말 할 필요 없다"는 등 언급이 12여 차례 나오는데, 검찰이 극히 일부만 짜깁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법정에 선 같은 시각,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인 김 씨는 2021년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시기 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황당한 기소"란 입장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7일은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 최고조에 달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오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 결정이 내려져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과 관련해 여러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의 면전에서 거센 비판을 분출했습니다. 친문재인계 핵심이자 중진인 홍영표 의원이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 칠갑이 됐는데, 왜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냐"며 직격한 그 날 오전,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서 "수천억 원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탕 하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며 20분 안팎 직접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고 하지만 저는 대장동 민간업자와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며 "그들과 유착한 게 아니라 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그들의 이익을 빼앗으려 했고,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FC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기소돼 소환 당하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도 했습니다. 서초동 법원에 여의도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한 건 3월 들어서입니다. 그 전까지 재판을 전후해 법정 밖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없이 드나들던 이 대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3분에 걸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초동 법정 앞이 무대로 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를 김건희 여사에 견줘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 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결론이야 우리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결을) 내주시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49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법원 인사에 맞물려 재판장인 강규태 전 부장판사의 사직 등으로 멈춘 뒤 다시 시작한 공판 갱신 절차 기일에서, 이 대표는 직접 길게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 말미 4월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4월 12일이 어떻겠느냐"는 변호인의 말에 이 대표는 "(12일) 오전엔 다른 재판이 있어서"라며 허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난 12일 대장동 의혹 오전 재판에 불출석하며 논란이 된 뒤로, 이 대표는 엿새 만인 18일 위증교사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낮 2시 반에 시작한 재판은 저녁 8시 반까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선 이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씨가 심경 불안과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해, 이 대표와 김 씨가 서로 볼 수 없도록 법정 내 칸막이로 가린 상태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재판은 과거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0분에 걸쳐 2~3분에 한 번 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며 김 씨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이 대표가 (내가) 모르는 사실을 증언해달라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내가 타깃이다', '누명을 썼다', '나한테 뒤집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강요한 것이 맞는다는 자백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녹취록 속 김 씨의 말투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내용 중 김 씨가 말한 "크게 저기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대목에서 '저기'의 의미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저기'가 이 대표와 김 씨의 관계를 가리킨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발언에 나서 "'크게 저기한 기억이 없다'는 건 저와 충돌하거나 부딪힌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발언의 의미가 과거 '검사 사칭' 과정에서 합의나 협의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는 무엇인가를 지시한 게 아니라 전라도식 추임새로 표현으로 애매할 경우 사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대표와 김 씨 부부가 각각 서울과 수원에서 동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김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 씨가 민주당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 등을 4건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시효가 넘은 건들"이라 맞서며 "검찰이 정치적 재판을 부추긴다"고 반발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다음 기일은 총선 이후로 잡혔습니다. 김동현 재판장이 "4월 8일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한 기일만"이라며 미뤄달란 취지로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다음 재판은 4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사흘 전(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장에는 이 대표가 서초동 법정에 오가는 장면이 여러 번 소환됐습니다. 3개 재판의 피고인, 이 대표를 향한 정치 공세 수위도 총선 이십여 일을 앞두고 한층 올라간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인 가운데 서초동 속 이 대표가 총선 전야인 여의도 도마에 재료로 오르는 빈도가 잦아질 것은 당초 예상됐던 일입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당선을 겨눌 경쟁자 원 후보의 지적대로 정국을 가를 선거를 한 달 남겨둔 시기, 이 대표에겐 시간을 서초동에서 써야만 하는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모레, 22일에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26일과 29일에는 어제 불출석한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당장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 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초과 벌금 또는 구류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 재판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선고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즉 불구속 피고인이 형사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구인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2개월간 구속하고 심급당 두 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구속·구금 영장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김 재판장이 강제 소환을 언급하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재판장이 "(다음 기일인) 3월 26일, 그 날은 (이 대표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재차 당부하며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혀둔 만큼 이 대표가 선거 일정을 제쳐두고 재판에 출석할 지, 강제 소환이 집행될지 여부에 서초동과 여의도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