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재교부 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의사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목사 B 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집행유예 4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 복지부는 당시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고, A 씨는 2022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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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오늘(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난 2019년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의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업체 가운데 1곳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을 1년 동안 고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