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반도체 보조금 발표 임박…불붙은 '쩐의 전쟁'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삼성전자와 우리 반도체 업계에 낭보를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우리 돈 7조 9,9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란 내용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6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프로젝트 외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몇 주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0조 원)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 더해, 170억 달러(22조 6,440억 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대로 라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함께 삼성의 '아시아 라이벌' 타이완 TSMC에도 50억 달러(6조 6,6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53조 2,800억 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삼성전자보다 10억 달러(1조 3,320억 원) 정도 적습니다.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보조금을 받게 됐다', '미국이 예상보다 많은 보조금을 삼성에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초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와 TSMC의 보조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지원금이 20억~30억 달러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는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통 큰' 결정을 한 데에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에 의존하고 있는 TSMC와 달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는 물론,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메모리 반도체 생산, 패키징(후공정)까지 가능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에 대한 TSMC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활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와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공식 발표는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국 기업인 인텔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먼저 발표한 뒤 삼성전자와 TSMC 보조금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텔에는 가장 많은 100억 달러(13조 3,2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책정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내 추가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삼성전자와 미국 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액의 보조금 지급이 삼성전자에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 엔비디아, AMD, 메타 등 굴지의 반도체 고객을 적극 유치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를 추격하고, 인텔, 마이크론 등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은 거세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오는 2047년까지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삼성전자의 대중국 사업에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내 '가드레일'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5% 이상 확장할 경우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중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한 삼성전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반도체법 조항도 달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일본, 중국,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AI 산업 팽창,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급증 등으로 미래 반도체 산업에 국운이 걸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TSMC와 일본 소니 등이 합작한 JASM(일본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달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완공됐습니다. 전체 설비 투자액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 엔(4조 2,556억 원)을 일본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제2 공장에도 일본 정부가 7,300억 엔(6조 5,2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6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인도 역시 13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걸었습니다. 중국은 35조 원 규모의 세 번째 반도체 육성 펀드 조성에 나섰는데, 중국 지방 정부와 투자 회사, 국영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도 SMIC, YMTC 등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보조금은 선뜻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혜 논란, 국가 예산, 국회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은 차세대 HBM 양산 등을 놓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나 기회도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만큼은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논리가 갈수록 들어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