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위기인데…가산점 폐지가 공정 경쟁?"

<앵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축제와 행사 등을 계약할 때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계약을 하라는 취지로 보이지만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나 지역업체의 고사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예규입니다.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프레젠테이션 같은 과정을 거쳐 대행사를 선정하는 사실상 모든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업체든 수도권 같은 외지업체든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받고 경쟁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그동안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행사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 가산점으로 5점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청주시 관계자 :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지역 가점을 줘왔는데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공정한 조치로 보이지만 앞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자본의 역외유출입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의 대행을 수도권 업체 등이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과 지역업체의 미세한 수준 차이를 보정해 왔던 것이 그나마 가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관계자 :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역 가점을 배제 시키는 그런 입찰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체급이 다른 선수들을 링 위에 올려놓고 싸우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주시만 하더라도 지역업체 우선이라는 취지의 '청주 퍼스트'를 선언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지역실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유찬 CJB)

CJB 홍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