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 김상조 등 기소

지난 정부 당시 주요 통계가 조작됐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4일)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토부 소속 7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 재직 기간에 주택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2019년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처럼 고용통계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데,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게는 2018년 5월 통계청에 절차를 위반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로 규정하고, "다수 고위공직자가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 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 등 6개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