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조사가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서 이 대사가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 대사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대사 수사에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지 방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출금 해제 논란이 일자 어제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가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이 대사에 대한 조사가 통상적 수사와 달리 초기에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며 "임명 이후 상황을 보면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국금지는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