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10대 공약 확정…저출생 대책·기후위기 대응

여야는 오늘(12일) 저출생과 기후 위기 등 시대 문제 해법 등이 담긴 4·10 총선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 생활 등입니다.

저출생 부문에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 근무 문화 정착 등도 약속했습니다.

격차 해소 부문에서는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입니다.

민생 분야에는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월 3만 원 청년 패스 등 교통비 지원 대책이 담겼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분야의 경우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약속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