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어른들의 나라'가 된 미국, 나이에 대해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

*제임스 샤펠은 곧 출간될 책 "황금기: 미국인들은 어떻게 노년의 삶을 발명하고 다시 창조했나(Golden Years: How Americans Invented and Reinvented Old Age)"의 저자다.
지난 목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연두교서 연설을 다룰 기사 대부분은 대통령의 노화 징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칼럼은 연두교서 전에 쓴 글.) 얼마나 정신이 맑아 보였는가? 원기 왕성한 모습이었는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이는가? 이는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나이와 나이듦에 대해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뿐이 아니며, 이런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없다.

미국 사회에서의 나이듦에 대해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나는 이번 대선을 노화에 대한 국가적 담론을 바꿀 기회로 보고 있다. 현재 주류 담론은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의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령이 문제이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흔적이 몹쓸 나약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연령 차별적이라는 점보다도 (물론 실제로 연령 차별적인 경우도 많지만) 대선 정국에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고 만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즉 수많은 미국의 고령자들, 특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다수의 고령자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존엄을 누리도록 하려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끝없는 논란은 미국이 여전히 젊은 국가라는 우리 모두의 착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미국인들의 마음속에서 미국은 언제나 젊음을 상징하는 나라였다. 미국은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용감한 도전자들의 나라,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영혼을 가진 나라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존재한다. 그런 나라라면 마땅히 젊은이, 적어도 마음만은 젊은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때는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엄연히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미국 대통령의 연령은 시대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지만,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년 늙어가고 있다.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0~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400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인구 증가치의 5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령 인구의 인종적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65년 이민법 개혁 이후 입국한 젊은 이민자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의 정치 담론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은 2020년 당선 당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 건국 이후 미국인의 평균 연령도 크게 올라갔다. 1801년에 비하면 미국의 중위 연령은 2배 이상 높아졌다. 실제로 국가의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바이든의 나이는 미국 초대 대통령의 나이보다 결코 많다고 보기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연설 당시 '고령 정치'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와 메디케어는 물론 고령자를 위한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투표율 높은 이익집단을 의식한 발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고령 정치는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저렴한 가정 의료 돌봄 서비스는 수백만 중년층 미국인, 특히 많은 경우 무상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자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는 고령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마주할 가장 중요한 장기 정책 과제 중 하나에 대한 계획 발표인 셈이다.

수백만 미국 고령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 빈곤을 면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약 10년 안에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 착수해 해결할 수 있는 예고된 재앙이다. (하원에서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사회보장법 2100'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몸이 불편해지고 장기 돌봄이 필요해진 고령자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백만 가정의 쓰디쓴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돌봄 '시스템' 자체가 큰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가정 의료 서비스와 요양원 돌봄에 대한 공공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규제 및 감독을 확충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 장기 돌봄이 21세기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 분야를 저임금 노동과 열악한 환경이라는 그늘 아래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든 신(新) 미국 경제'의 중심에 둘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