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하는 의정 갈등…경찰, 연쇄 고발 '분산 수사' 준비

경찰이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현실화하면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분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해당 병원의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또 최근 각 시도청에 수사 지연이 없도록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청은 광역수사단과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거나 지능팀·경제팀이 합동 수사하기로 하는 등 저마다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시도청에 신설된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의협 측이 고소를 예고함에 따라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계의 각종 불법행위를 파악하고자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을 폭넓게 접촉하는 등 첩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복귀 전공의 색출 시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요, 협박, 실명 공개 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진위를 확인해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