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한 80대…법원 "인과성 없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이 되기도 전에 사망한 접종자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88살이었던 A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쯤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다가 의식을 잃었고 당일 낮 3시 1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2시간 36분 만이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듬해 5월 11일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파열이 사망원인이 됐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A 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기는 했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을 들여오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접종과 A 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봐야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 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