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확대 시작…"의료 현장은 여전히 혼란"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인력이 부족해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어제(8일)부터 간호사들이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법적 피해가 없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서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단 건데, 현장에선 혼란스럽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호사 의료행위 시범사업 시행 첫날, 병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대학병원은 진료지원 전담팀을 만들었고,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꾸린 병원도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듯 보건복지부가 연 설명회에선 현장 간호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98개 목록만으로는 상황별로 다를 수 있는 진료 지원행위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 전문의약품 처방 같은 금지된 행위를 강요받을 거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불명확한 법적 책임 소재가 큰 부담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 (시범사업에) 기관 삽관하고 중심정맥관 삽입하고 이런 거 나오긴 하던데, 이건 어느 병원에서나 의사들만 했던 업무거든요. 엄청 위험할 수 있죠.]

환자가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을 때는 책임은 병원장이 진다는 원칙만으로는 간호사들이 면책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병원장이) 위임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의사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면허 진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 의사협회에 이어, 응급의학회는 기관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난도 의료 행위라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진료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다면서도,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회장 :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간호법 제정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