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논란', 하루면 드러날 팩트에도 일단 고발
원희룡 취임 후 '종점 변경'? 이재명, 의도적 왜곡
'권성동-김영주'로 퀴즈? 이재명 野 대표의 품격은?
'이재명-이석기'? 국민들 공통점 느끼고 계실 것
민주, '조국의 강' 허우적대다 회군, 법치주의 흔들어
민생토론, 일정대로 하는 것… 선거라고 안 챙기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혜경' 끌어낸 고약한 사천 프레임, 좌시 못 해
元 취임시점은 본질 흐리기, 묵인·방조한 책임 있어
김영주, 이미 경쟁후보…정치적 프레임 던진 것
통진당과 진보당은 달라, 엮는 건 지겨운 색깔론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왜 연결? 목적이 같은 것
尹 정책이라면서 시혜성 공약, 굉장히 위험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3월 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코너 걷지 말고 뛰어라, 총선 앞으로. 정치쇼 런닝맨, 오늘의 주자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의 호준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 안녕하세요.
▶호준석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저는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있어요.
▶서용주 : 어떤 거요?
▷김태현 : 원래 여의도 선거하면서 서초동에 고소고발하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의 모토는 여의도의 문제는 여의도에서 끝내고 서초동으로 가지 말자 이건데.
▶서용주 : 저도 같은 모토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동안 조용하다가 드디어 고소고발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찌 됐건 하나씩 볼까요? 일단 서용주 부대변인, 한동훈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뭐가, 뭐 때문에 고발한 거예요?
▶서용주 : 일단 또 총선을 앞두고 예전에 대선 때 김혜경 여사에 대한 어떤 화두를 끌어내는 느낌. 아주 고약하죠. 예를 들면 지금 권향엽 전 비서관이 이게 무슨 김혜경 여사의 대선 당시 수행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사천, 김혜경 씨가 이걸 공천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것에 대해서 사천이라고 했다?
▶서용주 : 그렇죠. 사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이 그걸 시스템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해서 특히나 야당 대표의 부인이, 배우자가 나서서 무슨 공천한 것처럼 오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천이 시끄러워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아주 고약한 프레임을 씌운다는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나선 것이죠.
▷김태현 : 이 고소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호준석 : 끄집어냈다고 하시는데 끄집어내신 것은 민주당이죠. 권향엽 씨가 공천이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저희가 없던 일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서다, 사천이다라는 말로 고발하셨는데 비서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비서거든요. 그런데 비서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명예훼손이다. 도대체 어떤 상식에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수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본인이 2021년 12월 11일에 본인의 SNS에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어디 찍고 어디 찍고 대구 상주 거쳐 군위휴게소 들렀다. 김혜경 님은 거기서 누구누구 만나셨다. 사진까지 쓰셨습니다. 하루 만에 드러날 일을 진실과 팩트가 있는데 무조건 일단 고발하면 언론에서는 양측이 서로 맞고발 고소했다, 이렇게 쓰게 돼요. 선거전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시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올 건데 3부에서는 뭐 할 거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고발한 것, 그 얘기 하나 해 보고 그리고 이건 풀고 싶지 않은 퀴즈인데 퀴즈가 2개 있습니다. 뭔지는 제가 3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여당 고발한 것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균형 잡힌 시사 굉장합니다, 정확하게.
▶호준석 : 좋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십니까? 저희는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걸 무고로 고발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호준석 :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고발하신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당이 아니라.
▷김태현 : 원희룡 후보, 지금.
▶호준석 :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에 갑자기 확 바꿔서 양평고속도로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첫 번째 든 생각은 정말 없구나, 공격할 거리가. 너무 궁색하구나. 그러니까 다시 이거라도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 장관 취임일이 2022년 5월 16일인데 종점 변경안이 국토부에 처음 보고된 착수보고의 날짜가 2022년 5월 24일이다, 그러니까 8일 뒤다. 그런데 왜 원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원 장관은 얘기하느냐고 주장하셨는데 이게 이것만 듣고 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전문용역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작한 것이 3월 29일입니다. 원 장관이 취임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원 장관 알지도 못했습니다. 취임한 그날 당일에는 용역사가 이미 도로공사 실무진에게 이 검토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원 장관이 취임하는 날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도공 실무자가 보고받은 것을.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께서 이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앞의 내용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뒤의 것만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보다. 저 같은 사람도 한 1년 전 일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반론.
▶서용주 : 일단 지역구의 경쟁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 대표로서 고발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선거 국면에서 약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법률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김태현 : 강자인데.
▶서용주 : 누가요?
▷김태현 : 이재명 후보가 지역 계양을에서 현역 의원이고.
▶서용주 : 원희룡 장관 얘기하는 거예요. 원희룡 후보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다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내가 여기를 주도했다고 하느냐, 이것의 문제잖아요.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양평고속도로가 이건 명백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사가 3월이면 취임 후에 나온 일이에요. 그러면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종점으로 바뀌었다는 그 문제고 그 문제들을 원희룡 장관이 취임 후에 이게 설사 15일 차이든 10일 차이든 간에 그 문제를 보고 진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책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10년, 15년 이상을 했던 원안이 있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이걸 바꿨지? 용역사업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국토부장관으로서 이걸 책임지고 다시 원안으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전사로서 일타강사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시점 가지고 싸우는 것들은 대개 말하자면 본질을 흐리기 위한 법적 고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당의 고발 하나씩 봤으니까 이제 퀴즈를 제가 하나씩 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에게 제가 퀴즈를 드립니다. 권성동, 김영주 의원의 공통점은?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SNS에 올린 퀴즈예요. 권성동, 김영주의 공통점.
▶서용주 : 그게 요즘에 밈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시고.
▷김태현 : 그러네, 현재는.
▶서용주 : 이 말은 좀 성의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이시고. 그런데 이건 그거죠. 두 분이 취업 채용 비리와 연루가 됐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 분은 무죄도 받고.
▷김태현 : 권성동 의원은 최종 무죄.
▶서용주 : 최종 무죄를 받았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취업 채용 비리와 연루는 됐지만 조사는 안 받았죠.
▷김태현 :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용주 : 수사도 받지 않았죠. 하지만...
▷김태현 : 법적으로는 무죄, 무혐의.
▶서용주 :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그 선상에서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굳이 권성동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했던 부분들은 그냥 영등포갑에 일단은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넘어가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싸움에서 던진 것이다.
▷김태현 :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을 끌어들였다.
▶서용주 : 일단 그렇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우리 자당에 있었지만, 민주당에 있었지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상 이제 경쟁후보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반론 있으세요?
▶호준석 : 2014년에 신한은행 채용 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야당 의원이셨을 테고, 김영주 의원께서. 그런데 이게 아까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부대변인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혐의나 의혹이 있으면 수사는 당연히 했겠죠.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소환된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인 겁니다. 뭐가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야당 의원을. 없었던 일인데 그것도 2014년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갑자기 공천 탈락시키기 위해서 꺼내 오셔서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사법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첫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이신데 자당 출신의 국회부의장을 만드셨었던 그런 분을 상대로 SNS에 이렇게 퀴즈를 내시는 것은 품격, 금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퀴즈의 당사자가 됐던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대표 퀴즈를 보고 다시 역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호준석 대변인께 질문. 이재명, 이석기의 공통점은?
▶서용주 :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태현 : 이재명, 이석기의 공통점은?
▶호준석 : 이석기 씨는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었던 드러났죠.
▷김태현 : 내란음모.
▶호준석 : 논의를 했는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당은 자유주의 기본질서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해산 판정으로 해산시켰던 당입니다. 그 당,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씀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분들, 통진당의 후신을 합법적으로 다시 국회에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3명은 사실상 당선이 확정이 된 상태인 것이죠.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재명을 숙주로 삼아서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저희 당이 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에 최근까지 계셨던 학생운동권 출신인 이원욱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두 분의 공통점 국민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반론 있으십니까?
▶서용주 : 일단 고약하게 치고 들어온 거죠. 이재명 대표랑 이석기 씨랑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걸 저도 좀 예견은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연합, 그러니까 통합적인 어떤 위성정당을 추진할 때 통합진보당을 포함해서 할 때.
▷김태현 : 진보당 들어올 때.
▶서용주 : 진보당 들어올 때.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그런 공격을 하겠구나.
▶서용주 : 반드시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다. D-33일인데 이제 비례정당도 구성돼서 순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틀림없이 국민의힘은 또 색깔론 들어올 것이다. 진보당 자체를 예전의 통합진보당을 끌어들여서 하는데 지금 진보당은 그전의 통합진보당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 당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통합진보당은. 지금 등록된 진보당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당활동을 해서 평가를 받고 진보의 가치, 본인들의 노동가치라든지 시장가치에 대해서 소수에 대한 어떤 대변인을 하겠다고 나선 진보당이지 이석기의 진보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과도하게 이걸 이재명, 이석기를 엮어서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또 권성동 의원께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아마 이런 자락을 깔고 있는 것들을 먼저 얘기한 것이다 또 색깔론이다. 지겹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퀴즈 문제의 정답과 오답풀이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국혁신당 얘기해 볼게요. 누구부터 질문을 드릴까요? 이거 서용주 부대변인한테 드려야 되겠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서용주 :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게 말하자면 돌격대? 선봉장?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김태현 : 신장식 대변인이 얘기했던 학익진의 망치선 이런 거요?
▶서용주 : 망치선 같은 존재가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당 자체가 집권을 해 봤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스펙트럼이 중도까지 안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 내지 조금 더 강력한 검찰 해체라든지 검찰정권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도층에서는 또 다른 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민생, 경제, 좀 안정적인 국정 부분들. 이런 걸 할 때는 그 스펙트럼을 다 안아야 돼요.
▷김태현 : 결국 역할 분담하자는 거잖아요.
▶서용주 :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국혁신당 자체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예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도함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종합특검법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타격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굳이 어떤 같은 연합정당으로서는 가지 못하더라도 연대로서 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김태현 : 그런데 중도 확장성이라는 것,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토끼 말고 산토끼. 그 산토끼 잡으러 가는데 조국혁신당과의 스크럼, 이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서용주 : 그러니까 그 스크럼이 부담이 되니까 아예 껴안지는 않잖아요.
▷김태현 : 그래도 누가 봐도.
▶서용주 : 그거 뭐 말해야 압니까? 눈빛으로 아는 거지.
▷김태현 : 그러니까 눈빛으로 알 정도면 유권자도 다 알 것 아니에요. 한 편이구나 이렇게.
▶서용주 : 이게 보면 구분이 돼요.
▷김태현 : 그래요?
▶서용주 :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 당은 조국혁신당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구를 낼 수가 없어요, 현재. 비례정당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표심 자체가 지역구에 반영이 된다? 저는 그건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조국혁신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호준석 : 제가 서용주 부대변인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요. 참 힘드시다, 지금.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돌격대를 조국혁신당을 내보낸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깨뜨려서 온 국민이 분노하셨던 그 일선에 재판에서 이미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공식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돌격대로 나간다. 이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조국혁신당문제는 전략전술을 정치공학 문제에 이렇게 계산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치주의,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2심까지 받으신 분이, 이게 공정과 상식을 깨뜨린 분이, 이분이 다시 정치일선에 나서서 제1야당과 손을 잡고 돌격대로 일선에 선봉에 나간다? 이거 정말 너무 법치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민주당 공천이 시끌시끌하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면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괜찮은 여론조사 결과가 꽤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NBS 전국지표조사가 나왔거든요. 조사개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등이 지난 4~6일 휴대전화와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지역구 투표 의향을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35, 민주당 31. 이 정도만 하면 국민의힘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4가 나왔습니다. 합치면 동률. 비례투표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17. 거의 10% 가까이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14. 합치면 국민의힘에 역전. 이거거든요. 이러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2개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우세한데 그런데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야권 진영 전체로 보면 동률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태현 : 저는 민주당에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오래 출입했던 당이 민주당이고요. 청와대도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를 출입했었고 아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호남의 원로들께는 늘 전화 인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잘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수치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공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겁니다. 몇 퍼센트 더 얻을 것 같으니까 조국혁신당도 손잡고 조국의 강 건너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다 건너지도 못했습니다. 허우적허우적거리는 것 같더니 결국 다시 돌아가서 유턴해서 지금 회군해서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할 문제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지혜롭고 정보 수준 그다음에 판단의 수준 전 세계 1등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충언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수치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민주당의 노림수입니까?
▶서용주 : 제가 말했잖아요. 민주당의 노림수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하는 세력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용주 : 이걸 왜 민주당하고 연결짓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의 강 이제 민주당이 안 건너도 돼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조국의 강은 조국이,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 이제 물줄기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의 등장이 아니라 이건 조국혁신당이라는 세력의 등장입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실형 살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리 욕심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은 이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국정을 망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선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사라지더라도, 실형을 살아서. 세력을 만들어놓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민주당이 사람을 보냈습니까? 세력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지지를 보냈습니까? 그게 아니죠. 단지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총선의 목적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지표를 가지고 진보진영에 여러 가지 수치로 보내주는 신호들은 말하는 중도층에 확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판단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심판해야겠다는 신호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호 대변인. 정권심판론·정권지원론 이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총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그래도 여론조사상 받으면서 당 지지율은 순항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권심판론이 다시 작동하면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합치면 국민의힘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총선 실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 부담되시지는 않겠어요?
▶호준석 : 저는 정권심판론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안 나빠요?
▶호준석 :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권을 잡고 있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비판과 견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정권이 잘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이런 건 좀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집권여당도 또 정부도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구나라든지 이런 건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정권심판론을 생각하시는 것에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다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에 그 민심을 얼마나 헤아리고 그것을 또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김태현 : 피해 가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
▶호준석 :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누가 더 시험 잘 보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 보려고요. 민생토론 얘기할게요.
▶서용주 : 그렇죠. 민생토론 얘기하시죠.
▷김태현 :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갑자기. 하고 싶으신가 보다.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토론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대통령이 공약도 발표하고는 해요. 공약이라고... 선거하는 건 아니니까 공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호준석 : 공약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약은 아니에요. 본인이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서용주 : 해야죠.
▷김태현 : 왜요?
▶서용주 : 이건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정책이다, 민생토론이다 하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세세한 공약들을 던져요. 이게 말장난이죠.
▷김태현 : 정책개발 약속.
▶서용주 : 지역개발정책이 공약이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 해 주겠다, 이것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방향성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정말 안 할 수 없는 게 국정기조가 뭐죠? 아직도 2년 차인데 국정기조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장경제 논리로 가는 것이죠? 지금 배 한 알에, 사과 한 알에 1만 2000원씩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기재부에서 나와서 배, 사과 가격 내리겠다. 이런 수준의 국정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돌아다니면서 시혜성 어떤 약속들을 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총선 기간을 피해서 해야죠. 그동안은 뭐 하셨다가 이제 총선기간에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있어서의 어떤 위반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태현 : 대통령실의 반응은 야당에서 민생 챙기라며. 그래서 우리는 민생을 챙기는 거야. 그리고 선거에 관계없이 계속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용주 : 언제부터 야당 말 들었다고.
▷김태현 : 서 부대변인의 지적 포인트는 이 지역행보를 하는 것 자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선거를 앞두고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서용주 :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갑자기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 행보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야당이 민생 챙기라고 해서 챙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대통령이 민생이 지금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미시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속을 남발할 때입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총선을 피하고 총선 이후에 해야 될 행보들을, 삼가야 될 행동들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이 부분들을 중단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조금 더. 용산에서 뭐 합니까? 불러서 그런 대책을 머리를 굴려라 하는데 이건 너무 좀 말하자면 대놓고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거기간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호준석 :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하시니까 많이 억울하고요. 계속 열심히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죠. 선거는 매년 있습니다. 선거 때 됐으니까 민생 챙기지 말라고 하면 현장 돌아다녀보면 시장에서 정말 지금 너무나 급박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고 이분들한테는 선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치일 수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한테는 선거가 굉장히 최대 현안이지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일상 민생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선거라고 민생 안 챙기면 그러면 어떻게 민생을 누가 챙겨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 비싼 휴대폰 주범의 단통법 개정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정말 시급한 현안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자 감면. 이런 것들 안 챙기고 손 놓고 있으면 그럼 그사이 몇 달 동안은 어떻게 해 됩니까?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4년 전 총선 때 거의 현금 살포, 코로나 지원금. 심지어 당시 원내대표는 어느 분 지역구에 가서 이분을 안 뽑아주면 지원금이 덜 나간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좀 억울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매우 불리하거나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 같은 것, 사실 선거 때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불과 400명 늘리려다가 반발하니까 그냥 접고 미뤄놨었던 것이거든요.
▶서용주 : 코로나 때문에.
▶호준석 : 코로나 때문에요? 의대, 의사협회가 그때 반발하니까 했었던 거고요.
▶서용주 : 반발했어도 밀어붙였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장 인력들이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중단한 거다, 그게 팩트예요.
▶호준석 : 대통령께서 선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선거에 위험하거나 불리할 것 같은 것도 다 지금 일정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서용주 : 저는 반론 잠깐 짧게 할게요. 중소기업이라든지 단통법 피가 마르는데 2년 동안 피 마르는 동안 뭐 했어요. 지금 나와서 현장에서 말하는 것 보면 기업 출산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양육비 선지급제, 이게 다 시혜성이고요. 이게 공약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재반론 있으십니까? 짧게.
▶호준석 : 저는 민생과 선거는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경제심리 살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경제가 굴러가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당을 찍어주시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쇼 런닝맨 여기서 마무리하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준석, 서용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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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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