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새 간호법안 필요"…건보 1,800억 원 투입

<앵커>
 
간호협회가 새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에 이어서 건강보험 1천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협회는 법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새 간호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모호했던 98가지 진료지원행위를 정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 발표했지만, 국민에게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회장 :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는 예비비 1천285억 원에 이어, 앞으로 한 달간 건강보험 1천882억 원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야간·휴일 비상 당직자 인건비와 병원 추가 인력 채용에 쓰이고, 건보 재정은 크게 중증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사후 보상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한 전문의들의 의료 행위 보상에 쓰입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에도 건보 재정에서 1천200억 원을 별도 투입합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지원,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약 92%인 1만 1천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가능하면 근무지 이탈한 우리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보건당국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2차 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