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사치"…'출산율 최저' 영국 보육비 지원 확대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영국 정부가 아동수당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은 현지 시간 7일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이 전날 발표한 봄 재정계획·예산안에 약 50만 가구에 연 1천260파운드, 우리 돈 약 215만 원씩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수당 부담금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 도입된 제도로는 부모 중 한 명 연소득이 5만 파운드, 약 8천500만 원을 넘으면 아동수당 수급 부담금이 차등 부과돼 아동수당이 줄기 시작하고 6만 파운드, 약 1억 200만 원부터는 이를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에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기준액이 5만 파운드에서 6만 파운드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이 아동수당과 같아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기준도 8만 파운드, 약 1억 3천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신문들은 이 같은 지원 정책이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발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정책은 10년여간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산층에게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 아동수당을 인상하고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9개월 이상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주 30시간 무상 보육을 제공키로 하고 다음 달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육 기관들은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무상 보육을 정부 약속만큼 제공하지 못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유럽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출산율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49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 이후로 하락셉니다.

영국에서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싼 집값과 치솟는 육아비용이 꼽힙니다.

여성과 부모 지원 단체인 '프레그넌트 덴 스크루드'의 졸리 브리얼리 최고경영자는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게 놀랍지 않다"며 "아이를 갖는 건 영국에서 사치다. 자녀 양육비가 고통스러울 정도인데 그것도 집이 있는 사람 얘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