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의대 증원 연구자들 "증원에는 동의…의료개혁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삼은 연구 보고서의 저자 세 명은 증원에 동의하면서도 의료개혁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의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고서에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중에서 고른다면 연구자로는 연 500~1,000명 구간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을 연구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보고서에는 점진적인 연 5% 증원을 말했지만 현재는 그보다 큰 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발간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의사 1만 명이 목표라면 매년 1천 명씩 10년을 증원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증원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윤철 교수는 보고서를 연구를 언급하며 "5개 대도시 대부분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아진다. 하지만 반대(지역)는 더 부족하고 앞으로 훨씬 부족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도시와 지역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홍 교수는 "총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총공급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정현 박사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통제돼 의료 체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명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등 미래 의료 환경이 바뀌면 추계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의료 개혁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도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속도·국민 소득처럼 행위별 수가 체계, 병상 관리가 국민들의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의사 수요 추계가 달라질 요소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령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며 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증원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사, 국민과 의료인 등 다양한 계층의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들이 먼저 복귀해 환자를 치료해 주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주장하면 훨씬 무게감 있게 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정현 박사도 "전공의들이 대승적으로 공론의 장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윤철 교수는 "국정 난맥의 중재자인 국회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