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 수준 세계 14위…노동시장 부문 87위"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4개국 중 14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부문에선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헤리티지재단의 올해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해마다 184개국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해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와 5단계 등급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평가에서 73.1점을 받아 지난해 1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등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 해당하는 '거의 자유'(Mostly Free)였습니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57.2점을 기록하며 87위에 머물렀습니다.

근로 시간과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이 항목에선 4단계인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습니다.

노동시장 항목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77.7,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 일본 68.6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59.0점)와 투자·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 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수준 평가 종합순위 1위 국가는 싱가포르였으며, 중국(151위)과 북한(176위)은 최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진=경총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