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절차 속도…이르면 3월 내 최종 통지 첫 사례

<앵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어제(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모두 8천 명 안팎이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가 모두 7천854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 사전통지서가 모두에게 도달하기까진 1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는 사전통지 후 약 2주간 의견 진술 등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복지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첫 사례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의료현장 응급 대응에 1천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정부 안보다도 많은 3천400여 명을 늘려달라 요청한 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는 등 대학 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혼란을 대화로 풀자며 타협을 촉구하는 의사와 교수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충분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