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행' 재심리…한국 인도 가능성도

<앵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보내질 거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 드렸죠. 그런데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어느 나라로 보낼지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인도될 가능성도 다시 생겼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겁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항소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으로, 3월 26일엔 몬테네그로어로 각각 이메일을 보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 송부된 요청서도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27일 미국이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보낸 공문은 권 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한 것으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 씨의 인도국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추정되는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1년 가까이 현지에 구금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