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 대표성? 尹이 더 대표성 없다"

- 기분상해죄로 고발? 尹, 법 전문가라는 게 놀라워
-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 많아…상당히 심각해
- 환자 피해? 尹·복지차관·사회수석이 책임져야
- 전공의 염전노예처럼 부리는 시스템 바꿔야
- 의협 대표성? 지지율 낮은 尹, 대표성 더 없어
- 오히려 의사 수 줄이고 필수의료패키지 폐기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태현 :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의 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직접 고발과 수사를 받게 된 의료인 중 한 명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임현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부가 고발한 의료계 5인 명단에 포함되셨는데 고발이 왜 되신 거예요?

▶임현택 :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했다고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요.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는 건 개인적 믿음인 것이고, 법률 지원을 하는 것은 전공의들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이게 형사고발 사유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괘씸죄 내지는 기분상해죄 정도의 아주 큰 죄를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괘씸죄요? 괘씸죄는 어떤 의미이신 거지요?

▶임현택 : 제가 그동안 대통령이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입틀막 사건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그런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괘씸하다, 얘는 손을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조치로 해서 법리와 상관없이 저를 고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법 전문가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임현택 회장께서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본인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무리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런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의료계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게 오늘, 29일입니다. 데드라인이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공의들의 분위기.

▶임현택 :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끝나거나 아니면 지금 전공의들을 압박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쉬어보겠다. 그리고 일부는 한국에서는 의사 생활을 않겠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겠다. 또 일부 전공의는 의사 직업을 포기하겠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환자들은요?

▶임현택 : 이 사태를 초래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국민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위협을 한 게 박민수 차관이고요. 그리고 사회수석인 안상훈 수석이 이 사태의 기획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가정적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인데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의대 증원 문제를 밀어붙인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임현택 :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환자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임현택 :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잘못된 게요. 잘 아시겠지만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입니다. 세계적으로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가 병원을 주축으로 돌리는 나라가 없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많이들 지적을 하지요, 우리 의료계의 안 좋은 관행이라고. 그런 지적들은 계속 있었지요.

▶임현택 :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공의들을 거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일주일에 100시간도 넘게 일을 시키면서, 염전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굴러가는 의료시스템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태현 : 그거는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의료 증원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사직을 하는 거지요?

▶임현택 : 몇십 년간 지속된 복지부 공무원들의 카르텔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마디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 돈을 안 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뭐 정부 여당, 대통령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회장님, 대통령실에서는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대표성을 갖는 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대통령실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현택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국민지지율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은 30%대를 해냈었지요. 그러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성이 더 없지요.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0일에서 22일 무선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해 자체조사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이 34%, 부정이 58%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태현 : 그렇습니까?

▶임현택 : 그러고 대한의사협회만이 의료법상 유일한 법정단체이고요. 전공의 단체나 교수 단체를 정식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가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몰상식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는 회장님의 발언은 회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과대 학장들이 정부 측에 의대 정원 350명 증원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2,000명을 처음에 얘기했던 근거들이, 의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000명 이상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 학장들은 350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임현택 : 역시 학장들도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태현 : 그래요?

▶임현택 :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공의들 의사를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고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의대생들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학장들 의견이 우선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의견만 듣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의협의 입장은 지금 의대 정원에서 단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 이거입니까?

▶임현택 : 오히려 지금은 의사를 줄여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사를 줄여요?

▶임현택 : 네. 왜냐하면 지금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가를 먹여 살리던 이공계 전체가 망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망할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는 거고요. 이미 우리나라 의사 숫자 증가율은 OECD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젊은 의사들 미래를 산산조각 내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도 철회해야 되고 필수의료패키지도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의료 공백화, 필수의료 공백.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냥 놔둡니까?

▶임현택 : 인원의 재배치가 맞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소아과 의사도, 전문의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소아과 애들을 보고 싶은데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현택 : 그러고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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