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0.6명대 추락…말뿐인 '특단의 대책'

<앵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특단의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4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 신규 병력자원은 1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용, 재정, 교육, 국방 전 부문의 위기가 저출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문제는 0.7보다도 낮은 합계출산율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임영일/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장래인구추계로 보면 올해가 중위 쪽으로 보면 0.68명 정도로 보고 있어서 아마 그 전후로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정부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지난해 12월) : 인구 위기 극복 중앙대책본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날마다 인구 문제를 챙겨보고 대책을 세워야만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특단의 대책은 감감무소식, 0.6명대 출산율 쇼크에 인구 정책 콘트롤타워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재부 출신 관료로 교체하면서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은 전면 재검토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8조 원이었지만,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큽니다.

결국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 구조 전반의 개선과 막대한 재원의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정치적 결단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