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력단련비 · 통신비 · 자녀 예체능 교육비 소득공제"

민주당은 오늘(28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 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 원씩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개개인이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 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며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야 한다. 길게는 주 4일제, 순간 목표로는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가 시간에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 활동, 체육 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액공제 확대 공약에 대해 "조세의 본래 기능이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대규모로 이뤄졌고, 부족한 세수를 근로소득 과세로 메워 조세 재정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색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 피트니스센터를 찾은 이 대표는 스트레칭한 뒤 러닝머신 등 각종 기구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러닝머신 위에 올라갔을 때 러닝머신 모니터에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오다 공천 배제된 임 전 실장은 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