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관세 조사 도입…AI CCTV로 마약 밀수범 적발

관세청이 온라인으로 하는 관세 조사를 도입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 TV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 등의 위해물품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관세청은 오늘(27일)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100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관세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관세 조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합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서면으로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간이 방문 조사도 도입하는 한편, 관세 조사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해 조사 기간 단축을 꾀합니다.

불법 자산 유출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 투기나 자금세탁 용도의 외화 밀반출입이 주로 적발된 미국·일본 등과 다자 협의체를 구축합니다.

가격조작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합니다.

처벌금액 산정 기준을 '물품원가'에서 '조작차액'으로 개정합니다.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대상을 수입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