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2배 늘리고 차세대원전 SMR 기술 개발 적극 추진"

국민의힘은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재원을 2배로 늘리고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 4천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 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확충된 재원은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입법화를 논의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우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 t, 국내에서 100만 t의 수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충남과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합니다.

소양강, 대청, 충주댐 등 주변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수열에너지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5억 t 생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상향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 개발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 대응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책채권' 발행도 확대를 추진합니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립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 비용지원을 2023년 58억 원에서 2026년 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는 2026년 4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