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본격 논의…'3월 위기' 폭풍전야

<앵커>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 모레까지 돌아오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인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연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 위험이 꼽히는데요,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했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소송 위험 등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모레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3월에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새로 올 인턴 중 90% 이상이 임용을 포기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병원도 신규 인턴 상당수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월 말인 이번 주가 전임의 신규 재계약 시즌입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재계약 포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당장 이다음 주부터 의료 차질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