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천 찾아 "전세 사기 '선구제' 도입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인천을 찾아 정부·여당에 '선구제 후구상'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