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 착수…비수도권 · 소규모 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입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증원된 정원과 관련해선 ▲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배정 원칙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수요 조사 후 별다른 실사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부 의학점검반 실사를 통해 각 의대의 증원분 수용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다고 보고 있어서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될 증원분입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을 차지합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49명으로 '소규모 의대'에 해당합니다.

그간 소규모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작아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13개교에 1천35명(33.8%)인 수도권 의대 정원 역시 비수도권만큼은 아니어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입니다.

인하대 역시 정원 49명으로 소규모 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 여건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대학 역시 배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수도권에서 실습 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들이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울산대, 건국대 등은 각각 지역에서 의대 인가를 받아놓고 서울 소재 병원에서 학생 실습을 운영해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지역 의대의 실습 관행을 고치지 않은 채 이들 대학에 증원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지역 의료 강화'라는 의대 증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는) 전체 증원 인원을 몰랐던 반면, 지금은 2천 명이라는 전체 규모를 알고 있으니 대학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수요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말 실시했던 기존 수요조사와 다른 정원 규모를 제출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수요조사 때와 견줘 정원 규모를 변경해 신청할 경우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추가 확보 계획도 포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를 가급적 지켜달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을 희망 증원 규모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