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통계조작'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지난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1달 반 만입니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지난 2018년 9월 무렵부터 이른바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조작을 하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