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완화…"지역 경제 활성화"

<앵커>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20년 만에 크게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보전 가치가 높아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들에도 규제를 풀어줄 예정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인 울산 북구입니다.

구 중앙부를 관통하다 보니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가 그린벨트인 울산을 찾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땅에 대해 미리 정한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만 가능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지자체에 맡기게 됩니다.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정부 협의도 최소화해 1년 내에 풀어줄 계획입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1차관 (어제) :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기업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보전 가치가 높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풀 예정입니다.

해제 면적만큼 새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조건입니다.

지난 2001년 7개 대도시권 그린벨트를 조정한 이래 20년 만에 가장 큰 단위의 전국적 규제 완화인데, 경제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난개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향후 실무 적용 단계에서 일부 지자체가 '주거'를 넣는다든지, 복합개발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등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71년 법 제정 이후 5,397㎢ 규모로 지정된 전국 그린벨트는 현재 3,793㎢, 국토의 약 4%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병주,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박천웅·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