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마불사 안 통해…복귀 거부 전공의 전원 기소"

<앵커>

정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9천 명에 육박하자, 정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를 재판에 넘기고, 또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람은 구속수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21일) 첫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체 전공의 71%에 달하는 8천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천800여 명이 병원을 떠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50개 병원을 현장 점검한 끝에, 6천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대마불사'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며, 복귀 명령에 불응하면 고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전공의들에게는 '우리가 2~3주만 똘똘 뭉쳐 있으면 결국은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법무부, 행안부도 나서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동자에게는 구속 수사를 염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로 바꾸고,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런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전공의 국외여행허가 보류는 출국금지나 다름없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병무청은 사직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일반 전공의와 똑같이 처리될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대생들도 8천700여 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맹 휴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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