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영국 법원서 '송환 최종 결정' 재판 개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고자 제기한 마지막 재판이 20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송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어산지로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어산지 측은 재판에서 패하면 유럽인권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산지의 변호인단은 그가 기밀 정도를 획득 및 공개하는 일반적인 언론 관행을 이유로 기소됐다며 "이 정보들은 명백히 중요한 공익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에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없는 만큼, 송환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산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그의 부인 스텔라 어산지는 수감 기간 어산지의 건강이 악화했으며 미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고등법원 밖에는 수백 명이 몰려 어산지 석방과 언론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산지는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돌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폭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0년 8월 스웨덴 사법당국이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취소를 반복하자 같은 해 9월 영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스웨덴 사법당국이 두 달 뒤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어산지는 그해 12월 런던 경찰에 자수해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다음 해인 2011년 2월엔 영국 법원이 어산지에 대해 스웨덴으로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자 그해 6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도피해 정치적 망명을 인정받고 2019년 4월까지 7년간 대사관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정권 교체로 2019년 4월 대사관서 나오자마자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50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중 스웨덴 사법당국이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 수사를 종결해 스웨덴 인도는 무효로 됐지만, 2020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밀 불법 획득 및 유출 등 18개 혐의로 그를 기소하면서 영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1월 영국 치안법원 구역판사는 어산지가 미국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지만, 같은 해 12월 고등법원은 어산지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다짐을 받고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 대법원도 이듬해 3월 어산지가 법원의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봤고, 6월엔 프리티 파텔 당시 영국 내무장관이 송환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어산지 측은 내무장관의 서명을 검토하고 2021년 12월 송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이날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인 심리가 게시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