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명계좌로 입금"…집주인은 추적 피해 재산 은닉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집주인들도 이런 수법으로 뒤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빌라.

전세사기로 임대인은 구속됐고, HUG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이 12채에 달합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구속된 임대인 명의로 3개월 단기 월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서울 화곡동 세입자 : 피터팬 앱 보고 (구했죠.) 계약서 쓴 그분이요? (자기가) 집주인 동생이라고….]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지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해당 중개보조원 : 아는 분이라서 제가 대신 전화만 받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원래 부동산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이후 빌라와 다세대 공실이 쏟아지는 상황을 중개업자들은 이용했습니다.

[B부동산 관계자 : 만약에 100채를 1년 굴리면 월세가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무시 못하는 금액이라. (어떤 임대인은) 이 소득으로 해장국집 100평짜리 차리셨고.]

임대인에게 차명 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원래는 수익성이 이렇게 나오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저희가 임대인분 통장으로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A부동산 관계자 :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부 고발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2억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최은선/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당연히 그것도 은닉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기를 치라는 거죠.]

과거 HUG는 이런 물량을 강제 관리했지만,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경매 처분을 서두르려 임차권을 포기하는 추세여서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박현우, 디자인 : 최하늘·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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