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0개 병원 전공의 6천415명 사직…831명 업무개시명령"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 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천 명의 약 95%가 근무합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천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현재 총 34건이었습니다.

사례들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과거 주요 의대 정원이 현행보다 많았던 만큼, 의대생 2천 명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 서울대 의대 정원은 260명이었으나, 현재는 135명입니다.

같은 기간 부산대는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에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습니다.

박 차관은 "교수가 늘어나는 등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천 명을 늘려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수본은 오늘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도 인상합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