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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용성형 시장 불균형 문제 시정이 4대 정책 패키지

복지부, 미용성형 시장 불균형 문제 시정이 4대 정책 패키지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실의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환자를 분산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응급실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도록 406개 전체 응급센터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 기능을 응급 위주로 전환할 수 있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과 관련된 규제도 일시에 해제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 간호사에 업무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환자는 협력병원 등으로 가도록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되는 수가를 조정해 이런 협력관계가 잘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최근 "미용의료에 가겠다"며 사퇴해 주목을 받았던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과 관련해 "미용성형 시장은 수익도 높고 워라밸도 보장돼서 필수의료 종사 인력이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며 "이런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계가 패키지를 전면 폐지하라고 하지만, 사실 발표 당시에는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냈었다"며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인데,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체계의 많은 인력들 면허가 취소되면 진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 환자를 뒤에 두고 떠나는 일은 실제로 하지 말아 달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사단체들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 방송사가 의협과 복지부 사이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협에서 누가 나올지 정하지 못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라도 TV토론은 좋다고 (의협에) 얘기했다"며 "많은 분이 중재 노력을 해주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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