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번엔 선처 없다"

<앵커>

이러자 정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선처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과거에는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했다가 취하해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응은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소식에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직 선언을 한 전공의를 향한 강경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전공의 1만 3천 명이 근무 중인 전국 221개 수련 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필수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전공의들이 출근했는지를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해 결근이 확인되면 곧바로 문자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법적 조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집단 사직이) 병원들의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집단행동입니다.]

대통령실도 복지부를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사후에 고발을 취하했던 4년 전 같은 구제 조치는 없다"며 "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의사가 면허를 던지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의사협회 궐기대회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중 경고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낮게 보며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건 전공의 측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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