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 보증사고…1월 사고액 2천927억

[경제 365]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올해 1월에만 2천927억 원, 사고 건수는 1천333건입니다.

사고액 기준으로 지난해 1월보다 31.1%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는 역전세가 여전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늘어 HUG의 보증잔액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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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2천774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 대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60세 이상 35만 명, 30대는 8만 5천 명, 50대는 7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8만 5천명이 줄어 15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40대도 4만 2천 명 줄어 1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 15세~64세 고용률은 68.7%로 1980년대 월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3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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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94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