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독 오른 중국이 타이완 침공하면 트럼프는 한국을 총알받이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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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현재까지 나온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게 참고할 부분은 나토(NATO)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토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을 트럼프의 공약집 어젠다 47(Agenda47)에 발표를 해놨거든요.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전쟁 비용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유럽이 유럽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미국의 10분의 1인 200억 달러밖에 쓰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 안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비용 위주로 환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접근 방식으로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을 유럽 NATO 동맹국에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돼 있는 거죠. 유럽과 미국에서 31개국이 가입한 나토는 집단안보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가운데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게 되면 나머지 다른 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나토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예전부터 높았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부터 나토가 적어도 GDP의 2% 이상은 국방비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GDP의 2%를 쓰는 국가가 31개국 가운데 11개 나라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유럽 지켜줬더니, 유럽 사람들은 미국도 잘 못 가는 휴가를 막 몇 주씩 휴가를 가고. 우리가 지켜줬더니 자기들은 경제 개발을 해서 그 돈을 펑펑 쓰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유럽을 지켜주고 저들은 저렇게 흥청망청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냥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국가들이 트럼프 집권 1기부터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재집권하게 됐을 때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하겠다 자신의 공약집에 이미 얘기를 해 놨던 거죠. 미국이 NATO에서 탈퇴를 한다는 거는 그 안보동맹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 빠지겠다는 뜻이거든요. NATO라는 군사동맹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 나온 유럽 정상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 국가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뽑히게 될 건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겠죠. Q.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트럼프는 한국에도 불만을 가졌던 걸까요?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보면요 GDP의 2.7%, 469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위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우리가 결코 국방비로 지출하는 액수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과 대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국방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국방비를 가지고 한국에는 시비를 걸기 어렵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을 때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마크 애스퍼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스퍼 전 장관에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논리는 비슷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줬더니 한국은 경제발전을 해서 TV와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다.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는 게 트럼프식 발상이었거든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갑자기 50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기존 액수의 5배를 올린 금액입니다. 그런데 청구서를 산정하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 트럼프 정부 안에서 누구도 그 당시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스퍼 전 장관에게 "도대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계산식, 이 방위비를 청구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더 놀랐거든요. 그냥 백악관에서 내려왔는데 자기도 그 액수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로 근거도 없이 그냥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하던 게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입니다.

일단 트럼프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액수를 먼저 불러요. 그러고 나서 상대를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가를 경영하는 거를 약간 기업 경영하듯이 했어요.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고, 아주 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안보라는 거는 어떤 돈의 액수 하나하나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과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주둔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일단은 내가 청구서를 보내서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챙기겠다 그게 내 정치적인 업적이다라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용병이냐라는 비판이 국내에서도 아주 들끓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직접 대놓고 물어봤어요. "주한미군이 용병입니까?"라고 애스퍼 전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뭐 애스퍼 전 장관은 펄쩍 뛰죠. "미군이 왜 용병이냐. 방위비 분담금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게 그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당시 미군이 용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Q. 그러면 한국은 트럼프가 요구했던 분담금을 다 줬었나요?

협상을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은 서로 기대하는 액수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에 타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13.9% 오른 액수로 따지면 1조 1833억 원에 6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뜨면서 정부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측을 설득을 해서 일단 협상을 시작하는 걸로 물론 목표는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인 올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고 아주 장기로 체결을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혹시 바뀌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있어서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자꾸 내지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막 흔들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한 거 나는 잘 모르겠다. 다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예비경선 과정만으로도 여러 국가들의 안보 외교 환경 자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면 이제 국내에서는 핵무장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e Economist' 에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어요. 2024년에 전 세계 최대의 위협은 트럼프다.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핵무장이 필요하다라 여론이 한 60% 정도를 넘나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핵무장 핵 보유 국가는 아니지만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지만 한미 동맹을 기초로 지금 안보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마네'라는 논란이 일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두 가지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탈퇴를 하고 핵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장 국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북한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냥 핵개발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 우려는 핵개발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우리나라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장 한두 달 내에 핵을 갖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핵 원료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무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핵실험도 해야 해요. 북한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영토 내에서 어디서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당장 어디서 핵실험을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Q. 트럼프는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대통령 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만나면 사진 찍히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정말 관심이 있거든요. 전 세계 최고의 독재자인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만난다. 이것 자체로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상회담 3번을 했던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김정은과의 미디어 행사로 이 정체성을 규정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들 간의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밑에서 다 정리를 하고 위에 사람들이 만나서 도장만 찍고 끝내는 게 원래 정상회담의 통상적인 절차인데 트럼프의 정상회담 방식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결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너무나 어려운 협상이기 때문에 지도자끼리 만나서 통 크게 해결을 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제에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정체성 자체도 달랐고요. 김정은이 내놓으려고 했던 비핵화의 대상물도 달랐고요.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도 달랐고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설프게 합의를 해주고 와서 욕을 먹느니 차라리 신문의 1면과 방송의 톱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깨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으로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그에 일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랑 협상을 할 때 멋지게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준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 보여줬대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쨌든 노딜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거를 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 간의 친분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정상 간의 좋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 간의 관계에만 의존하는 외교 관계는 좀 위험합니다.
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도에 그당 시에 북한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를 비하하는 막 별명을 부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거든요. 서로 자기 책상에 있는 핵 버튼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면서 긴장 수위가 정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국이 핵전쟁을 준비했다는 회고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좋지만 북한은 호전적인 레토릭(rhetoric)*을 구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 뜻에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적대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지금 외교안보 환경을 보면요. 북한이 예전에는 러시아 중국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졌잖아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고 탄환을 보내는 대가로 서로 주고받기를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의 시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굉장히 북한 쪽으로 많이 끌어당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필요성이 예전만큼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관계를 재설정할 때 다시 이 둘의 긴장관계로 들어서게 되면 이 둘을 과연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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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