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국방부가 주관한다…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같은 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2차 회의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 수석대표로는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현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조창래 정책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보가 키를 쥐고 작업 계획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됩니다.

특히 8월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연합훈련은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됩니다.

한미 NCG는 오는 6월 3차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듭니다.

김태효 1차장은 작년 12월 회의 직후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2차례 열렸다"며 "내년 6월 회의로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나는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국방부가 실무적 성격의 NCG 회의를 지속, 대북 억제를 다각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양국이 NCG 정례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쉽사리 무위로 돌릴 수 없게끔 서둘러 문서화하고, 운영 주체도 대통령 입김이 강한 국가안보회의(NSC)보다 국방부로 넘겼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 핵심 결과물이자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입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