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회 이동성 약화가 개인 투자 · 근로 유인 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회 이동성 약화로 개인의 미래 투자와 근로 유인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사회 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에서 "사회 이동성 약화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둔화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평균 이하로 평가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려면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청년 고용을 개선하는 등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