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확대…AI · 디지털 혁신으로 도약"

정부가 올해 해외 협력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통신시장 경쟁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4대 추진 전략으로 세계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선진국과 공동연구 확대,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 1조 8,000억 원으로 늘리고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해외 인재 국내 유치를 위해 입국에서 생활, 국적 취득 등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R&D 시스템은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늘리고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형 다르파(DARPA·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기반 구축, 이공계 인재 육성 강화, 국제협력 R&D 기반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R&D 혁신' 3법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자와 AI, 첨단바이오를 3대 게임처인저 기술로 보고 올해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습니다.

양자 분야는 개방형 양자팹(대형 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 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개시합니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거짓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80억 원을 투입하고, 국내와 미국에 AI 연구거점을 설립합니다.

첨단바이오는 미국과 공동 연구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원(KAIST) 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로는 차세대 반도체와 차세대 네트워크, 우주를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는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차세대 네트워크는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표준화 R&D,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합니다.

우주 분야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 하고, 3월 중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한다는 목표에 따라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사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제조·금융·물류·미디어 등 전 산업에 AI를 적용하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규제 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가칭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아직 초기 단계인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통신시장 과점 체계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대로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통법 폐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40∼80만 원대 중저가폰의 출시를 유도하고, 최근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위해 타사 통신설비 활용과 단말 조달·유통을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