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DJ 엄벌 탄원서 제출…"끝까지 지켜보겠다"

배달 기사와 시민들이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 모 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1천500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에 관대한 운전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안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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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통관 부호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와 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해 고유부호를 도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인 소액 물품의 경우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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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63억 5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입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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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을 비롯한 소득 하위 80%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성적과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또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