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도 소비자 민원 해결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정된 대리인들은 고객들의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짝퉁 판매 등 입점 사업자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관리 책임과 정보 기능도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 부담이 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거래 관행 개선을 검토하고, 숙박앱·배달앱의 상생협력 성과 점검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육류·주류·교복 등 의식주 분야와 담보대출 등 금융·통신 분야, 방음 방진재 등 중간재 분야를 '3대 주요 감시 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후테크 등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와 경쟁 제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벤처캐피털 규제도 완화합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혁신 지원 공정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